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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이유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 변론을 했기 때문. 이번 공개 변론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시술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2월, 형법 제269조 1항 ‘부녀가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과 정부 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 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태아는 생존을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모(母)와 동등 수준의 생명이라 볼 수 없다. 낙태죄는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출산하고 그 시기를 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모자보건법, 합법적 낙태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로 제한돼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낙태 현황 조사 결과 낙태시술은 연 16만8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는 불법 낙태시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혼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뉴스를 보기 전까지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예전에 친척 언니가 셋째를 임신해 고민 끝에 임신 중절수술 을 한 적이 있어 원하면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다.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한 낙태시술에 국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성은 낙태죄 폐지를 원한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낙태죄 폐지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가운데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각계에서 낙태죄의 변화를 요구하는 합의가 나오고 있다. 낙태를 비범죄화 함으로써 안전한 낙태 방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의 교육· 훈련이 가능해지므로,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므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를 추가하거나 임신 초기(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허용 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형법 조항 삭제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2015년 간통죄도 다년간 논쟁과 진통 끝에 폐지됐다. 기로에 선 낙태죄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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